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운영 지원사업 2018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지원 사업 현장평가에 대한 개선의견>

현물 투자에 대한 개선 의견을 건의합니다.

1. 총괄책임자 현물투자 30%
대표자의 현물투자를 30%만 인정하는 것은 현실성과 동떨어져 있다.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PM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 재단에서도 PM의 약할과 책임을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정작 현물 30%만 인정하겠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하는 기준이다. 어짜피 국가지원사업은 모두 합해서 100%이상 현물을 잡기 어려우니 그들의 자율권에 맡기고 그에 대한 현물을 인정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민간 대부분의 팀은 PM이 거의 100% 상주하며 메이커 스페이스를 직접 운영하기 때문이다. (기관에 교직원이라면 30%도 많이 인정해주는 것이지만)

2. 기자재 현물투자 (구매영수증 & 20% & 5년)
기자재 현물 투자에서 구매영수증이 있는 건만 20%에 한해서 인정한다는 것도 현실과는 동떨어진 기준이며, 특히 민간 메이커 스페이스에게는 매우 불리한 기준이다.(이 사업이 민간 운영주체의 활성화가 목적 아니였던가!?)
대부분의 민간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구매영수증을 찾기란 쉽지 않다. 더구나 커뮤니티 중심의 회원들이 십시일반 자신의 장비를 가져다가 공용으로 쓰고 있는 곳에선 말할 것도 없다. 참고로 최근에 방문했던 미국 DC에서 가장 큰 규모와 탄탄한 커뮤니티를 자랑하는 Nova Maker Space의 대부분의 장비는 기증과 후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들이 재단의 지원사업에 신청해 전체 기자재를 현물투자로 해도 인정 받을 수 있는 건 거의 0에 가깝다. 결국 영수증이나 행정적 증빙이 잘 되어 있는 기관이나 학교에게 유리한 방향의 기준이다. 기관에서는 어짜피 사업예산 받아서 한 번에 구매해서 구축한 메이커 스페이스니까 너무나 행정적으로는 잘 준비가 되어 있을 수 밖에 없다. 게다가, 그들은 5년 이상의 노후화된 장비는 없다. 몇 년 째 구매하고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몇 억짜리 장비가 모 기관에서는 공간에서 먼지가 쌓여 썩고 있는 반면, 10년 이상 되었지만 기름칠 잘 된 장비가 아직 현장에서 쌩쌩하게 돌아가며 주인과 함께 호흡하는 골동품 같은 장비를 사용하는 현장을 보면 참 답답하다. 정작 필요없는 곳에선 걍 썩혀 버리고, 정말 필요한 곳에서는 골동품이 된 장비를 살살 달래가며 사용하거나 외주비용을 내며 운영하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 5년 이상된 장비도 시장의 실거래가로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게다가 민간에서는 구매하지 않고 임대로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고가의 장비를 구매하기엔 어려우니 임대를 통해서 효율성과 자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해당 기준으로 정말 과연 민간 메이커 스페이스가 몇 팀이나 선정이 될까? 왠지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지원사업은 애당초 의도와 목적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은 우려가 된다.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